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: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

*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: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
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"이 집은 안전한 걸까?"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전세 사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,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?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7가지 필수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1. 등기부등본 확인: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가?

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✅ 확인해야 할 사항

• 집주인 명의가 계약서에 나온 사람과 같은지 확인
• 근저당(담보 대출) 설정이 과도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
•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진행 중인지 확인

✅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

• 인터넷: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• 방문: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
👉 만약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
2.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
전세 계약을 하기 전,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✅ 확인 방법

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 등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
• 근저당 비율이 높거나, 집주인 신용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

👉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, 전세 계약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
3. 실거주 여부 확인 :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가?

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실거주 중인지, 임대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
• ✅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: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음
• ✅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: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여부 확인 필수
• ✅ 임대 사업자인 경우: 다른 건물의 경매 이력, 세금 체납 여부 확인

👉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불안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4. 전세 계약 기간과 특약 사항 꼼꼼히 점검

전세 계약서 작성 시,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✅ 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

• 전세 계약 기간 (통상 2년)
• 계약 갱신 및 조기 해지 조항
• 전세금 반환 시기 및 방법
• 수리 및 하자 보수 책임 주체 (집주인 vs 세입자)

✅ 추천 특약 사항

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명시
•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조항 추가
•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

👉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.

5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:전세보증금 보호 방법

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

• 잔금 지급 후,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
• 전입신고 후, 확정일자를 받으면 '대항력'이 생겨 보증금 보호 가능

👉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. 즉시 처리하세요.

6. 수도, 전기, 가스 요금 미납 여부 확인

간혹 전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✅ 확인해야 할 공과금 항목

• 수도 요금
• 전기 요금
• 가스 요금
• 관리비(공동주택인 경우)

7. 전세 사기 피해 사례 확인:신축 빌라, 갭투자 주의

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
✅ 전세 사기 위험 신호

•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매물
• 근저당 설정이 과다한 주택
•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주택

결론 :이렇게 실천하세요

• 등기부등본 확인
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

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. 계약 전 충분히 조사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.